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 낙찰자에 대한 PQ점수 감점 및 선금 축소 등 불이익 조항의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저가심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 왔던 사후 불이익 조치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동안 운영해 왔던 저가 낙찰자의 PQ점수 감점 및 선금 축소 등을 폐지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및 ‘선금 지급 요령’ 등 회계예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덤핑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키 위해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PQ점수 감점과 선금 지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줘왔다.


이와 관련 PQ기준 중 신인도 점수에서 덤핑 입찰 1회 낙찰자는 1점 △통산 2회 낙찰자는 3점 △통산 3회 낙찰자는 6점 △통산 4회 낙찰자는 10점 △통산 5회 낙찰자는 15점을 각각 감점하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저가 낙찰의 횟수는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1년안에 실시된 입찰을 대상으로 집계된다.


또 선금 지급 요령을 통해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20％의 선금을 지급하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 낙찰자에 대해서는 10％의 선금만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후적 불이익 조치로는 저가 낙찰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입찰금액을 사전에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저가낙찰을 사전에 방지하는 저가심의제의 도입으로 PQ점수 감점과 선금 지급 축소 등 사후적 불이익 조치는 폐지할 방침”이라며 “다만 예규 개정 이전에 받은 누적감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미 누적감점을 받고 있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PQ점수 감점 불이익을 받게 된다.


/兪一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