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요건 강화에 공사수주 어려워


도내 일반건설업체수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같은 원인은 건산법이 강화되면서 기술자, 사무실, 법정 자본금 등의 충족등이 어려워지고 공사발주및 수주가 줄어 신생건설사들이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업체수가 1천200여개사로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박연수)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건산법이 완화되면서 공제조합 출자자수 가입이 자율에 맏겨지자 2000년 433개사에서 2001년 616개사로 183개사가 급증했으나 올들어서는 581개사로 35개사(5.6%)가 줄어 들었다는 것.
　그동안 도내 일반건설사는 지난 99년 267개사(회원 199개사, 비회원 68개사)였던것이 2000년과 2001년에 443개(회원 240, 비회원 193개사), 616개사(회원 264개사, 비회원 352개사)로 점점적으로 증가했고 2002년 585개사(회원 275개사, 비회원 310개사), 2003년 581개사(회원 303개사, 비회원 278개사)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이런 건설사들의 감소중에는 협회 가입 회원사들은 지난 99년 199개사에서 올해 303개사로 104개사가 증가했으나 반대로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사(신생 건설사)들의 경우 지난 2001년 352개사 였던것이 올해 278개사로 74개사가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원인은 지난해 공제조합 출자자수가 강화(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추가 의무가입)와 함께 건산법상 주기적 갱신신고와 관련 신규건설업체들의 경우 기술자수를 단일토목 5명에서 6명으로, 건축 4명에서 5명으로, 토건 10명에서 12명으로 강화됐으며 법적자본금 또한 토목 5억원에서 7억원으로, 건축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되는등 면허요건이 대폭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퍼 컴페니가 많은 신생사들의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들을 보유할 수 있는 재무구조가 열악해 기업진단시 불리하기 때문에 회사 유지가 어렵고 업체수의 급증으로 인해 공사수주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협회 집계결과 올들어 도내 581개사중 단 한 건의 공사수주(관급)를 못한 업체들도 1백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우 내년에는 큰 변동은 없겠지만 면허를 반납하는 업체들은 계속해서 생긴다”며 “건설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