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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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에 비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노동부는 23일 올해 건설업 재해자수 및 중대재해자수가 크게 늘어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지난 2002년도(임금총액의 1천분의 33)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3·4분기까지 건설업 재해자수는 1만6천4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천426명이 증가했고 중대재해자수도 9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들어 9월까지 건설업 평균재해율은 0.64로 조사됐는데 이는 작년 동기(0.53)보다 20.7% 오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올해 건설업 보험료 지급추정액은 징수액의 90.2%에 육박하는 총 8천5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7%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노동부의 2004년도 산재보험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연금 수급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징수액을 올해보다 21.7% 늘리기로 했다.
또 보험급여 지급액도 올해보다 23.5% 늘어난 5천57억원으로 편성해 산재보험료율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의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은 지난 2001년보다 12.1%로 낮은 1천분의 29로 책정했으나 올해들어 건설현장의 재해가 증가하고 내년도 보험급여 지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200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30일까지 건설 및 타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奉承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