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발주물량의 80％ 이상이 상반기 중 조기발주돼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공사 조기발주 시행지침을 전국 각 시·도에 시달하고 건설공사의 조기발주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침에는 작년말 확정된 지자체별 예산 가운데 건설공사 등 시설사업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 집행함으로써 상반기 중 전체 시설예산의 83％를 우선 집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행자부측 설명이다.


또한 작년 추경물량 역시 1·4분기내 집중 집행하는 등 최대한 발주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기까지 견인할 방침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 재정과 관계자는 “사업의 조기발주 집행상황에 대해선 매달 지자체별 발주실적을 취합해 세밀히 점검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병행함으로써 보완할 것”이라며 “우수지자체엔 양여금, 특별교부세 지급을 늘리고 관련기관의 표창을 내리는 등의 후속조치를 감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지침대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14조1천47억원에 달하는 전체 지방교부금 가운데 60％ 가량인 8조4천628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자체장이 지역별 현안사업을 앞당겨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행자부 교부세과 관계자는 “기획예산처 내에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교부금을 앞당겨 집행하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진 데 따른 조치”라며 “예산처의 예산배정이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집행함으로써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관내 사업들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올해 편성된 1조2천억원대의 특별교부금과 4조3천억원대의 지방양여금에 대해선 용도가 지정돼 공기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기존 방침대로 분기별 25％씩 균등 배분하기로 했다.


金國珍기자 jinny@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