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의 1억원 이상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건설용역의 75％가 조기발주되고 시설예산의 83％가 조기 배정된다.


또 경기진작 및 내수촉진 효과가 큰 지방 SOC 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및 자금이 우선 배정되고 조기발주 실태를 점검키 위한 기구도 설치,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경기 조기 활성화를 위한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2004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짓고 16개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총 35조원에 달하는 지자체의 1억원 이상 공사, 3천만원 이상 설계·감리용역 및 물품에 대해 상반기 중 예산 83％, 자금 60％를 선배정하고 전체물량의 75％, 자금의 50％를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예산배정 79％, 발주 70％, 자금집행 45％)에 비해 각각 4％포인트, 5％포인트, 5％포인트가 높은 수준으로 특히 경기회복 조짐이 불투명한 1·4분기 중에 작년 발주사업 투입자금(17％)보다 8％포인트 많은 25％ 대의 사업자금을 선집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한 각 지자체에 지방경기 활성화와 내수 회복 효과가 두드러진 SOC 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및 자금을 집중 배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계약의 기준이 되는 예산이 대상사업에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출자, 출연, 보조금 등 지자체의 투자사업 관련 예산을 1·4분기 중 집중 배정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실제 자금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배정도 대상사업에 우선 투입토록 유도하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세계현금 전용, 지방채 조기발행, 일시차입금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나아가 자금의 조기집행을 위해 기 발주된 사업에 대한 선급금, 기성급, 하도급 대금직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침의 후속조치로 행자부 지방경제재정국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실장으로 한 분야별 조기발주 추진상황실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행자부, 시·도, 시·군·구간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 및 집행상황의 효율적 점검을 위해 지방재정집행점검회의를 2달에 1번씩 개최하고 시·도별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 분석해 우수기관, 공무원에 대한 시상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행자부 재정과 관계자는 “조기집행계획 시달뿐 아니라 중앙부처, 광역지자체망을 통해 조기발주 여부를 지속, 감시함으로써 지역시설공사 대부분이 이번 계획에 맞춰 집행됨으로써 지방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별 세부 사업내역 및 투자비는 현재 취합 중이며 이달말경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