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1-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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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들은 똑같은 내용의 보도자료가 있다.
지역경기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공사의 조기발주와 예산의 조기집행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각 시·도에 조기발주 방침을 시달했으며, 정부 발주기관인 조달청 역시 7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조기발주에 대한 각 발주기관들의 목소리는 크기만하다. 그러나 올해는 과연 조기발주의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조기발주는 말 그대로 한해의 사업 물량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경제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이상까지 조기발주해 놓자 하반기들어 발주가 없어 업체들마다 수주난에 허덕여야만 했다.
또 매년 되풀이되는 조기발주로 상반기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이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한다.
즉 조기발주는 발주기관이 허울좋게 유세나 떨라고 발표하는 선심성행정이 아니다.
각 발주기관들은 조기발주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처히해야 할 것이다. 설계부터 인허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주가 되기 위한 사전준비를 완벽히 해 본래 취지인 효율적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각 발주기관들은 조기발주를 통해 위축된 경기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널 수 있도록 실효성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이민우기자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