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서 지난해 발주된 대형공사 중 전국 공개경쟁에 의한 외지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은 821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중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으로 인해 51%정도인 4200억원이 외지로 빠져 나간 ‘지역자금역외유출현상’이 벌어졌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발주된 공사는 총 871건 약 1조 297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2년 809건 1조 2233억원보다 61건 737억원(5.6%)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제한이 배제되는 대형공사의 경우 외지업체가 수주한 물량은 32건 8210억에 달하고 있다.

대형공사 33건 중 도내 유일하게 낙찰받은 공사는 충북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증평2단계 하수관거정비공사(공사비 93억 9800만원·낙찰업체 윤형건설) 1건이 고작이다.

실례로 충북도가 발주한 송면∼사기막간 도로확·포장공사(공사비 279억 7445만원·경기 대보건설), 지경∼사리간 군도 확·포장공사(공사비 113억 200만원·광주 남광건설)를 비롯해 충북지방조달청 발주한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도로 건설공사(공사비 299억 1320만원·강원 진양), 조달청이 발주한 마전∼은행간 도로건설공사(공사비 832억 9530만원·서울 벽산건설), 진천 IC∼금왕(1공구)도로건설공사(공사비 843억 9000만원·서울 일성건설), 귀래∼목계간 도로건설공사(공사비 1572억 3400만원·부산 한진중공업), 수안보IC∼수안보간 도로건설공사(647억 2840만원·서울 쌍용건설), 단양∼가곡간 도로건설공사(공사비 1486억 5200만원·서울 경남기업) 등 총 32건이 외지 건설업체에 낙찰됐다.

대형공사의 외지업체 잠식 규모는 충북지역 전체 공사 발주금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51%인 4200억원이 외지로 빠져나간 것이다.

이에 따라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형공사 외지업체 독식을 막기 위해 지역건설업계는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구간별 분리 발주하는 ‘분할발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1, 2, 3항에 따라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라 할 지라도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등의 도로건설공사에 반드시 분할발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주처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인 공정을 분할발주하면 현장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감사 등의 법적인 문제가 초래된다”면서 “대형공사의 경우 장기계속공사인 연차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예산확보 등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분할발주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