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폭설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 여부는 오는 16일까지의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폭설에 따른 이재민수(8일 현재 13명), 재산피해액(4천억원 추정)을 감안할 때 아직 특별재해지역 선정은 어려운 상태라고 전제하며 향후 조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요건 합당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즉시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싶지만 현행 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향후 유사 재해상황 발생시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복구비 지원규모가 1.2∼3배 가량이나 되는 특재지역을 섣불리 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재해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내에서 군대식 작전 개념의 신속한 비상재난 복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 개념의 시스템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건 국무총리도 이날 김종필 자민련 총재 등 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통해 폭설피해가 집중된 충청권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요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합동 피해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오는 12일까지 지자체 자체 피해조사, 16일까지 정부 및 지자체 합동조사를 거쳐 19일 최종 복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며 일단 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910억원의 개산 예비비(피해액 확정전 집행 후 추후 정산하는 예비비) 지출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