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를 대륙·해양·다핵·혁신이 융합된 신골격(파이(π)＋6각형 신국토축)으로 재편하기 위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신국토구상 전략을 반영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키로 하고 수립지침을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과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중국 및 남북관계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양시 평촌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계획 워크숍 축사를 통해 “국토혁신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정계획의 2대 기조는 대통합 및 대약동을 유도하는 ‘국토혁신’과 환경 및 삶의 질을 우선하는 ‘선진형 국토관리’로 설정하고 8대 계획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 일극 집중형의 현행 국토구조를 파이(π)+6각형의 신국토축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남해축, 서해축, 동해축으로 구성되는 거대한 파이(π)형 국토축을 구축하는 한편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특성화되고 권역간에 고도로 연계된 육각형(헥사곤)의 네트워크 국토축으로 형성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한 8대 세부과제로는 △다핵·분산형 국토공간구조 정립 △혁신형 정주체계 구축 △초고속 교통·정보인프라 및 통합물류체계 구축 △국민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의 질적 리모델링 △계획적 토지이용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토 전방위 방재체계 구축 △글로벌 국토경영 및 남북교류의 새로운 활성화기반 조성 △국토관리의 지방분권 및 국민참여 확대 등의 방안이 강구된다.


건교부는 105개 기관, 237명으로 구성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연구단의 연구 절차를 거쳐 8월말까지 수정계획 시안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균형발전은 결코 하향평준화가 아니다”며 “지방의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등 지방이 낙후된 상황에서 지방도 살리고 전체적으로 성장도 하는 분배와 신성장정책을 융합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관련 “현재 작업을 하고 있으며 대강 올 여름께 이전기관 및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朴奉植기자 par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