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4일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건설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후에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대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에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업계가 자율적으로 지나친 저가투찰을 자제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과도한 저가수주가 만연하게 되면 업계가 공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장관은 “덤핑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싸게 좋은 구조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 산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난 폐단을 보완할 수 있을 때까지 확대시행을 유보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지난해말부터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공사로 확대된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는 일정이 잡혀있다.


강 장관은 특히 “이행보증제도를 통해 덤핑낙찰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함에도 현재의 제도가 담보위주로 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담보제를 폐지하고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토록 하는 한편 이행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 강 장관은 “올해까지는 지난해 수주한 물량으로 버틸 수 있지만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어 내년 이후 건설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朴奉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