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도급거래 조사기능,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기능 등이 대폭 강화되고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소방방재청도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청년실업난 해소와 정부의 효율적 정책 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실무인력 보강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조사인력 17명을 추가로 보강함으로써 건설업 하도급 거래 등의 조사 및 심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와 지방노동사무소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인력과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를 위한 법무부 인력도 각각 140명과 151명씩 늘려 최근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처리인력 부족에 따른 특허심사 지연을 막기 위해 특허청에 80명을 충원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상가임차관련 문제 해소를 위한 국세청 해당인력도 104명 늘리기로 했다.


또 재경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등의 업무에 25명이 보강되고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를 위한 해양경찰청 인력 334명이 충원되는 등 9개 부처 및 16개 기관에 총 3천306명의 인원을 증원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국가재난관리를 전담할 소방방재청도 1관3국19과 435명의 인원으로 신설해 내달 1일 출범키로 했다.


방재청은 재해영향평가제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재난보험제 및 민관협력 방재체제 구축, 지역별 안전도지수 평가시스템 업무, 재난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보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