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로 내년 예산책정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인정된 18개 대형투자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신규사업 최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5일 기획예산처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32개 대형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18개 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고 올해부터 도입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 Down)에 따라 내년 세출예산을 짜고 있는 해당 부처들은 이들 18개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8개 사업은 건교부 소관이 경원선 전철 연장(동안∼소요산), 구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한강하류권급수체계 구축 1차사업, 백궁∼수원 복선전철 건설, 광양시(덕례∼용강) 대체우회도로,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군산선(익산∼대야) 복선화, 이안천댐 건설, 신안산선 복선전철(안산∼청량리), 임진강 군남홍수조절지 축조, 정읍∼순창간 국도21호선 확장,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등 13개 사업으로 가장 많다.


또 해양부 소관은 광양항 서측 인입철도 건설,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건설, 광양항 컨부두(율촌지구) 건설, 평택항 서부두 건설 등 4개 사업이고 교육부 소관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건립 1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한강하류권급수체계 구축 1차사업은 선행분(2개 공구)과 일반분(3개 공구)으로 나뉘어 각각 내달과 12월 착공되고 구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임진강 군남홍수조절지 축조 등 3개 사업은 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다.


또 해양부의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건설, 광양항 컨부두(율촌지구) 건설, 평택항 서부두 건설 등 3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다.


따라서 이들 7개 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건교부 소관 9개, 해양부·교육부 소관 각 1개)이 내년 신규사업 물망에 오르고 있다.


건교부는 내년 예산에 백궁∼수원 복선전철 건설(15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40억원), 군산선(익산∼대야) 확장(5억원) 등 3개 철도사업에 60억원의 설계용역비를 배정했고 고속도로, 국도, 댐 등은 사업별 총액으로 용역비를 반영했다.


건교부는 고속도로인 천안∼오창간과 함양∼울산간 2개 사업은 하반기중 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될 예정으로 1년간의 용역에서 타당성이 검증되면 내년 하반기 기본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도인 광양시 대체우회도로와 정읍∼순창간 21호선 확장 등 2개 사업은 내달 확정될 제2차 국도 5개년계획의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내년중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안천댐 건설은 내년중 타당성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그러나 경원선 전철 연장(동안∼소요산)은 일반철도보다는 광역철도로 건설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신규사업에서 제외했다.


해양부는 광양항 서측 인입철도 건설공사를 올해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서 턴키공사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건립공사의 사업규모를 공사비 2천435억원에 1천병상 규모로 확정하고 오는 8월까지 사업관리(CM)업체를 선정한 후 턴키 또는 기타공사로 사업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따라 부처내에서 사업비를 배정했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별도로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여부는 기획예산처의 심의가 끝나야 확실해 진다”고 말했다.


權赫用기자 hykwo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