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광역시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85㎡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25％ 이상 우선 공급해야 한다.


건교부는 서민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에 맞춰 도시개발법 하위규정인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이같이 개정, 내달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지침에서는 수도권·광역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사업자외의 시행자가 100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공동주택용지에는 85㎡ 이하의 임대주택건설 용지를 20％ 이상 우선 공급토록 했으나 개정 지침에서는 25％를 우선 공급토록 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또 이중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을 공급하도록 조문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100만㎡ 미만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동주택용지에 85㎡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20％ 이상 우선 공급하고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할 용지가 최초 공급공고일 후 6개월 이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이를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蘇民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