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단독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시 1가구 1주차장을 정부는 민간건설경기 위축을 막기위해 무분별한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을 조속히 해제하고 건설업계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문제에 대해서도 덤핑방지책을 충분히 보완한 후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최재덕 건교부 차관 등 관련 부처 장차관과 경제5단체장,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산업계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마형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 총리의 건설시장 동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최근 건설업계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지난 상반기 건설수주액이 작년보다 17％ 감소한 데다 6월 한달간 수주액은 무려 39％나 줄어 5년3개월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수주물량은 작년의 80％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 회장은 특히 “건설업 특성상 건설업체는 공사수주를 못할 경우 당장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일을 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지금처럼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하면 수주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우량건설업체마저 덤핑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해져 결국 건설업체의 총체적 부실화는 물론 국민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마 회장은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는 현행대로 5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덤핑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저가심의제를 강화해 2∼3년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보고 그 뒤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마 회장은 이와 함께 “정부에서 건설산업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건설경기 연착륙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어 고무적이지만 최저가낙찰 대상공사에서 40％대의 덤핑낙찰이 성행하고 부도업체수가 급증하는 등 업계가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하다”며 민간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와 부동산투기 우려가 적은 광역시에 대한 투기지역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재덕 건교부 차관도 “올해 건설수주액 감소폭이 일반 SOC부문 2조원, 주택부문 11조원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부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 수도권은 몰라도 지방에 대한 무분별한 부동산 억제조치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TF에서 연구중이며 저가심의기준 강화, 보증제 개선 등 덤핑방지책의 시행성과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신중히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또 “대한건설협회의 건의사항은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부동산투기지역 해제절차도 조속히 마련해 선별적으로 해제하고 주택경기의 급속한 위축을 막기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는 이와 관련 재경부, 건교부 차원의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주문한 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가 개방체제속 경쟁구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역시 R＆D 투자를 통한 기술력 양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역시 정책 예측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규 정책 채택시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며 내각 역시 이를 착실히 실행해 예측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 및 복합서비스산업 클러스트 추진과 관련한 건의에 대해 정부측은 기업도시 유형에 복합레저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추가하고 입지규제 완화, 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등 민간기업의 주도적 투자개발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다음달 15일 10대 그룹과 민간전문가 25인, 정부 부처담당자 25인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추진단을 발족해 획기적 규제개혁 활동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