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건설용 모래수요 증가에 대비해 배타적 경제수역, 하천, 북한산 모래 등 모래공급원을 다변화함으로써 건설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당초 국무조정실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던 광양항 3-5단계 5선석 부두건설사업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골재 수급동향 및 대책 등 정부부처별 보고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을철 본격적 건설성수기 진입에 따른 모래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모래공급원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군산 어청도 등 배타적 경제수역내 130만㎥의 해사채취의 차질없는 수행을 지원하고 이들 물량이 소진되는 대로 신규 허가를 통해 600만㎥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인 2차분 480만㎥ 채취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올해중 EEZ내에서만 총 1천만㎥의 해사를 채취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남한강에서 시행중인 하도준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하천모래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의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끝나는 대로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올해말부터 공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북한산 모래의 반입 확대를 위해 통일부, 해양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간 범정부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중 모래채취가 중단된 옹진군, 태안군에 대해서도 주민설득을 위한 점·사용료 인상 및 주민지원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방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래채취가 재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나아가 오는 10월초부터 골재 부존량 조사용역을 발주함으로써 부존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아래 모래 공급지역을 다원화하는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골재 공영관리 등 주요 제도개선책이 포함된 골재채취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상정을 통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가도록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국무조정실의 정부 정책평가 당시 사업추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던 광양항 3-5단계 5선석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기본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재의결했다.


이와 관련 정순균 홍보처장은 “지난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의결이 연기된 원인 중 하나가 당시 부산신항(30선석) 및 광양항(28선석) 개발대상 선석수를 58개 선석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며 이날 재상정안에서 원안대로 63선석을 조기 확충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당초 광양항 3-5단계 5선석 개발을 제외한 28선석의 부두만 건설하기로 했지만 이날 재의결을 통해 광양항 선석수를 33선석으로 최종 결정하는 선에서 계획을 매듭지었다는 것이다.


이밖에 노동부가 보고한 고용안정사업 현황에 대해 사업주들의 고용조정 지원사업 활용도가 낮은 원인을 사업주 부담비용에 비해 지원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추가로 개선해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시간 조기단축시 단축지원금 지급, 청년고용 촉진 장려금 신설, 고용인프라 확충 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과 관련해 각 지자체가 보호지역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노동부 보고와 관련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확대하고 해당지역의 지자체,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정지역을 적절한 선에서 조율하기로 의결했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