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때 실적 및 기술력 비중이 상향 조정되고 경영부문이 다소 낮춰질 전망이다.


시공평가액의 실적부문 환산비중이 39.1에서 45.6으로 6.6포인트 높아지며 경영부문은 41.2에서 33.5로 7.7포인트 낮아져 39.1(실적):41.2(경영):15.5(기술)의 비중이 45.6:33.5:17.0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국토연구원에서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에서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실적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한 사항을 우선 보완하고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향후에는 선진국과 같이 각 항목별로 양적·질적 정보만 공시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기대책으로는 실적 및 기술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경영부문을 다소 낮추도록 했다.


실적:경영:기술의 가중치를 60％:100％:20％에서 75％:90％:25％로 조정, 환산된 시평액 비중을 현행 39.1:41.2:15.5에서 45.6:33.5:17.0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업체별로 주력공종 등 발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시공능력평가액과 함께 실적·경영·기술 등 각 항목별 사항도 공시하도록 했다.


과도한 경영평가액 등 시평액 왜곡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의 5배수(전문업체는 10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는 기간에 따라 공사실적의 1∼5％를 신인도 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해 순위를 발표하는 방식을 탈피, 항목별로 양적·질적 정보만을 공시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되 업계와 관련기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제도개편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업계의견을 수렴한 뒤 TF팀에서 제시한 단기대책에 대해서는 하반기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蘇民鎬기자 mino＠


<해설>





건교부가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에 나서게 된 것은 그동안 업계에서 근본적으로 상호 의미가 다른 실적·경영·기술·신인도 등의 평가요소를 금액화해 서열화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함께 구성항목간 적정비율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실적과 경영, 기술 등 구성항목간 적정비율에 대한 논란과 실적평가액에 비해 과도한 경영평가액으로 인한 시공경험·기술력 향상 유인 부족 등의 지적도 개선안 마련의 계기가 됐다.


그동안 경영부문의 평균 구성비율이 2000년 12.9％, 2003년 38.4％, 2004년 41.2％ 등으로 점진적으로 강화된 것은 외환위기 사태를 맞아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대책이었다.


건교부는 이 같은 경영부문의 비중 강화로 건설업체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99년 605.9％에서 2002년 204.6％로 낮아지는 등 건설업계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건설업체들의 개선된 경영여건과 업계의 요구 등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실적부문의 환산비중을 39.1에서 45.6으로 6.6포인트 높이고 경영부문은 41.2에서 33.5로 7.7포인트 낮춘 대목이다.


여기에는 건설업체의 실질적 기반인 실적부문을 강화하고 과도한 경영부문 평가에의 시공능력 순위 종속현상을 막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사실 시공능력 순위 100위 안에는 국내 수주실적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면서도 상위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업체가 존재하고 조선이나 중공업업체들도 비슷한 처지인 경우가 있다.


개선안은 실적과 함께 기술부문을 소폭 강화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무시키는 데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개선안은 그러나 실적과 경영부문간 비중조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내리 1등을 고수해 오다 올해들어 삼성물산에 자리를 내준 현대건설측은 개선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불만이 거세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측은 개선안대로 내년 시공능력평가를 하더라도 1위자리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영과 실적부문의 반영비율을 같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나 관련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국내 대표 건설사 자리를 놓고 올해 초부터 벌어지고 있는 자존심 경쟁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시공능력 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화폐단위로 환산, 건교부가 매년 평가·공시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은 이를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으며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제 등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