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재경부 회계예규 내용이 중앙조달방식으로 집행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그대로 반영되며 이미 입찰공고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21일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바뀐 기준을 향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종평균 입찰금액보다 10％(종전 20％) 이상 낮은 경우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되며 공종평균 입찰금액보다 50％ 이상 낮은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돼 낙찰대상에서 배제된다.


낙찰자 선정기준도 강화돼 입찰총액 평균보다 5％(종전 20％) 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의 5％ 이하여야만 낙찰이 가능하다.


또 부적정 공종수의 가산기준도 크게 강화됐다.


한편 조달청은 이미 공고된 입찰건에 대해서는 개정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적정성심사 프로그램을 보완하는데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한데다 건축공종으로는 처음으로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장지지구 3단지 및 9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3월 개정됐을 때의 소급적용 사례를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극단적인 입찰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불가피했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미 입찰공고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공사(입찰일자 8월31일) △장지지구 3, 9단지 아파트 건설공사(9월 22일) △진천∼두교리 도로건설공사(9월17일) △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9월17일) △청주 내덕(율량)∼청원 북일 도로건설공사(9월16일) 등 5건이다.


/李俸杓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