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의 최인기 의원은 4일 국회 건교위의 건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건설정책 12대 과제와 질의’란 정책자료집을 내고 건설분야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최 의원은 건설정책의 12대 과제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확대와 △턴키·대안입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 수립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퇴장 퇴출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시공능력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여기에 건설기술력 제고 및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해외진출 지원 확대 △분양원가 공개시 주공의 손실보전 대책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도 12대 과제에 올려 건설분야 현안사항을 집중 조명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같이 최 의원이 지적한 12대 과제는 현재 건설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어서 고발주의에 치중했던 종전의 국감보다 한단계 진화했다는 평가다.


자료집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SOC 투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없다보니 매년 예산 심의때마다 SOC 투자 증액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못해 사업 진척이 지연되는 현상을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최근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이나 복합레저단지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SOC투자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경제규모에 걸맞는 SOC스톡 확보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턴키·대안입찰제도에 대해 시공능력 상위 6개사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견건설업체의 경우 설계비 부담보다는 설계심의 위원들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데 문제가 크다면서 설계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저가낙찰제와 관련, 도로공사의 낙찰률이 2002년에는 6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3년부터는 50％ 수준으로 크게 하락해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건교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지고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된 미국이나 일본 등의 공공공사 평균 낙찰률이 얼마인지 장관을 알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또한 건설업체수가 급증한 것은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공제조합 출자의무 폐지, 등록기준 완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일수록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공사 수주를 위해 부정·비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부실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키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입·낙찰제도 개선 및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건설보증 선진화를 위한 시공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兪一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