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시공능력평가의 항목별 반영비율을 공사실적 90％, 경영 90％, 기술 25％로 조정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건협은 1일 마형렬 회장 주재로 제7차 이사회를 열어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 표결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협회의견으로 결정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26일 개최된 회장단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함에 따라 건협 의견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건협은 이날 회의에서 공사실적 75％, 경영 90％, 기술능력 25％로 현재보다 실적과 기술은 각각 15％포인트와 5％포인트 상향조정되고 경영평가는 10％포인트 하향조정토록 돼 있는 정부안과 업계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실적과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달리한 5개의 수정안을 제시해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사들은 정부안과 수정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시공능력 평가의 항목별 반영비율 조정이 시공능력 순위 변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므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이사회는 3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에도 불구하고 반영비율을 둘러싼 업계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 정부안과 협회 수정안을 놓고 3차례에 걸친 표결을 거쳐 실적 90％, 경영 90％, 기술 25％로 반영비율을 조정한 수정안을 결정해 정부에 협회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실적, 경영, 기술평가 반영비율을 제외한 건설기술자의 등급별 반영비중 차별화와 영업기간 반영, 시공능력 평가액 공시항목 추가 등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따르기로 했으며 경영평가액의 5배상한 설정에 대해서는 조경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급격히 감소되므로 제도의 안정 등을 위해 배수제한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姜漢徹기자 hc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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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사회는 오전 10시30분에 개회돼 오후 1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마형렬 회장은 인삿말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는 약 50년동안 건설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새로운 제도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건설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


마 회장은 “지난 26일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격론을 벌였으나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해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게 됐다”며 “그동안 수많은 회의를 주재했으나 이 회의처럼 고뇌에 찬 결정을 해야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심경을 토로.


회장 인사에 이어 집행부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검토내용과 건협이 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마련한 5개의 수정안을 상세히 설명.


일부 이사들이 업체간 의견 조정을 위한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해 30여분간 정회를 하고 삼성과 현대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2개의 안을 상정, 이사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는데.


이지송(현대건설) 이사는 “업계 의견수렴 결과 정부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해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며 건설업계가 사용할 제도이므로 업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실적과 경영을 동등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대(삼성물산) 이사는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변화해온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현행 평가방법도 부채비율 개선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정부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청회 등을 거친 것이므로 이를 다시 검토해 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가 급변할 경우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정부안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그는 또 “정부의 개선안이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개선안대로 따를 경우 실적과 경영평가의 비율이 5:3으로 변화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실적평가가 반영됐다”면서 “업계 화합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정부안에 따르는 것이 논리에도 맞는다”는 의견을 제시.


이어 정부안(실적 75％, 경영 90％, 기술평가 25％)과 건협의 수정안 중 실적 100％, 경영 100％, 기술평가 25％로 항목별 반영비율을 조정한 1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는데.


정부안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가한 21인 가운데 찬성 6, 반대 14, 기권 1인으로 부결.


이어 실시된 건협 수정안중 1안에 대한 투표도 찬성 9, 반대 11, 기권 1인으로 역시 부결.


이사들은 상정안건이 모두 부결된 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조정안을 찾기 위한 토론을 진행.


이용구(대림산업) 이사는 항목별 반영비율을 정하지 못할 경우 제도개선을 1∼2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하기도.


이지송 이사는 건협의 수정안 가운데 나머지 안을 가지고 토론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놨으며 이상대 이사는 건협 의견을 보류하고 중·장기 검토를 거쳐 안을 내놓자는 의견을 제시.


박은효(새별건설) 이사 등은 정부안과 건협안을 절충해 항목별 반영비율을 80:85:25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밝혔으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황인수(성일건설) 이사와 박연수(양지기업) 이사는 업계의 실정을 감안할 때 경영평가와 실적평가 비율을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건협이 내놓은 수정안중 실적 90％, 경영 90％, 기술평가 25％의 비율을 반영한 4안을 조정안으로 제시.


이에 따라 이사회는 건협이 제시한 수정안 중 4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15, 반대 4, 기권 1명으로 가결.


마 회장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서 모든 업체들이 찬성하는 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표결까지 거치는 등 힘든 결정을 했다”며 집행부는 협회안이 마련된 만큼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며 회의종료를 선언. 〈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