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하수관거정비공사 입찰 파문’ 계기


속보=충북 최대 규모의 292억원 하거관거정비공사가 특혜·담합 의혹이 있다는 수차례에 걸친 본보 집중 보도가 각 자치단체들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발주기관인 도내 지자체들은 지역업체 참여와 확대방안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이번 대형공사 전면 백지화 방침이 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배려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자체 지역업체 참여·확대 움직임=각 지자체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계는 공공공사 수주난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으며， 공공공사 입찰은 ‘로또’를 방불케 하는 높은 경쟁으로 갈수록 수주 기회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일반건설업체는 10%만 현상유지를 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다수가 적자를 감수하고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어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지원책이 그 어느때 보다 시급하다．
　그러나 발주기관인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앞다퉈 조기발주， 조기집행 등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해마다 건설활성화 대책으로 공공공사 물량을 올 상반기내 조기발주하며 선급금 지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제히 발표하고 있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되풀이되고 있는 지역건설활성화대책은 발주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 제한과 원천봉쇄로 공사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는 항상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혜·담합의혹 시비와 논란으로 입찰이 전면 취소된 음성하수관거정비공사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지역업계 배려와 참여·확대 대책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주자의 고유 재량권을 발동하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형공사 지역자금 역외유출 심각=실례로 충북 도내에서 이 같은 유형으로 지난해 발주된 1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는 총 17건， 8천6백10억원이 전국으로 발주돼 모두 외지업체에게 낙찰됐다．
　이는 지난해 충북 총 발주물량 1조4천900억원 중 59%에 해당하는 수치며，절반이상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김윤기 과장은 “도내 발주기관의 발주는 과도한 참가자격으로 일관해 지역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며 “이번 음성하수관거공사를 계기로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살리기 운동으로 승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자자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자체들은 지역업체 참여 등을 아랑곳하지 않은 게 사실이며， 일부 업체의 작업(?)에 의한 발주가 관행처럼 굳어졌었다”면서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선 택 강종수·이민우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