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리자， 살라자” 구호만 요란


-지역 건설공사 입찰 허와 실-

<글 싣는 순서>
　(1) 지역 건설업체 실태 ∨
　(2) 지자체 특혜 의혹
　(3) 지역건설사도 자성을
　(4) 돌파구는 없나


　지역 건설업체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 때문에 갈수록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주난에 시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말로만 지역업체 보호와 활성화 등 헛구호만 일삼는 충북도를 비롯해 시·군， 공공 발주기관 등이 지역업체 외면 실태와 문제점 등을 4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지난 1월 음성군은 관내 하수관거정비공사(예정가 292억원) 발주과정에서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으로 묶어 본보의 8차례에 걸친 집중 지적 보도와 함께 지역업체의 원성을 얻어 입찰 전면 취소 방침을 결정했다．
　◇도·지자체 지역업체 보호 ‘헛구호’=지역업계는 음성하수관거정비공사는 과도한 참가자격을 규정한 특정업체 밀어주기발주라며 강력 반발했었다． 지난 14일 청주시가 발주한 소규모 우암어린이회관 구조체방수보수공사(예정가 1억6천950만원)도 특정 신기술(건설신기술 제413호)을 악용한 특정업체 봐주기식 발주의혹(2월 18일자 6면 보도)이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19일 김영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관련 실무과장， 주준길 대한건설협회 충북도사무처장， 주재선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사무처장， 김성수 건설업계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업계 활성화와 보호를 위한 ‘지역업계 보호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업계 살리기에 적극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충북도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업계 건의 중 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협조키로 했으며， 협조내용을 각 지자체와 도내 건설관련 발주기관에 ‘지역건설업계 보호를 위한 협조공문’지침을 21일 하달했다．
　도에서 하달한 협조공문 내용은 ▶분할발주 가능한 공사는 가급적으로 분리발주해 지역업체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전국 경쟁입찰에 부치는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타 시·도업체 들은 지역업체들과 50% 의무공동도급함에 따라 확대 시행 ▶국제입찰대상(252억원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가급적 실적보다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특수공사 제외)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입찰참가수수료를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징수하지 않도록 도에서 시·군에 권고 ▶도에서 전국 최초로 지난 1998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현재 시행하지 않는 3개 시·군에 대해 즉시 시행되도록 도에서 조치 ▶건설신기술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공사 입찰참가업체들에게 신기술개발업체와 사전협약하고 협약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서 입찰참가 자체가 봉쇄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발주기관에서 신기술보유자에게 기술이전 확약서 징구후 설계 및 공고 ▶도내에서 발주공사를 수주한 외지업체에게 지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지역업체와 하도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도에서 조달청，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과 협조하에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협의내용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지역업체참여를 외면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실태=지난 2003년 충북도내 외지업체간 수주 실적 분석에 따르면 외지업체의 도내 대형공사 수주는 32건 8천21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충북업체의 외주 실적은 총 6천636억원으로 외지업체와 50% 공동도급의 경우 3천3백18억원공사에 참여해 사실상 지역자금 역외유출은 8백8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전문건설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2003년 충북 전문건설업 수주현황을 살펴보면 총 1조2천7백85억원(원도급 4천9백82억원， 하도급 7천8백3억원)으로 업체 평균 10억5백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전문건설업계 평균 수주액 16억원보다 훨씬 밑도는 수치여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이민우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