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실적·신기술 고집 특혜 의혹


-지역 건설공사 입찰 허와 실-

<글 싣는 순서>
　(1) 지역 건설업체 실태
　(2) 지자체 특혜 의혹 ∨
　(3) 지역건설사도 자성을
　(4) 돌파구는 없나

지역 건설경기 불황 배후에는 내수침체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난립한 건설업체로 인해 공사 수주물량의 절대부족도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도， 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인식부족과 제도적 허점 등이 지역업체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역업체 소외 갈수록 심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발주된 8천210억원 공사중 도내 업체가 4천10억원을 수주했으며， 나머지 4천210억원은 외지 건설업체가 수주했다．
　지역업체 소외는 하도급 현장도 마찬가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충북지역 30개 대형 아파트ㆍ건설공사현장에서 도내업체들에게 떨어진 하도급은 20~25%에 불과하다． 특히 원도급 외지 대형업체들은 자사 협력업체에게 하도급을 몰아주고 있으며， 긴급을 요구하는 현장 공정 일부만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우선 하자책임 구분 등에 문제가 없는 대형공사는 분리발주 확대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민간 건축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조치의 완화， 지역업체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도 지역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다．
　◇발주기관 인식 전환해야=이처럼 지역건설업체 소외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위해서는 지역 건설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발주기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타 지역의 경우 대형공사 분리발주 시행이 정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전남의 경우 지난 2003년 발주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택지조성공사(1천493억9천600만원)는 공구를 총 8개 공구로 분활발주해 지역업체 참여폭을 넓혔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공시했다．
　광주광역시도 지난해 8월 하남2지구택지조성공사(469억2천800만원)도 공구별 분할발주했다．
　이와는 반대로 충북도는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분할발주를 하지 않아 지역업체의 원성을 산 사례도 있었다．
　충북도가 지난해 9월 발주한 남일~문의간 도로확포장공사(504억원)도 예산문제와 준공 후 정산관계 등의 이유로 업계의 분할발주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타지역 지자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충북도내 시ㆍ군 등 지자체들은 발주시 특정신기술을 악용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발주라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과다한 입찰참가자격을 규정해 지역업체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음성군이 지난해 2월 발주한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253억6천5백만원)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해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지 못했으며， 충주시가 지난해 12월 발주한 가금~칠금간 도로확포장 공사(727억8천300만원)도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밖에 도내 지자체들의 발주는 지역업체 원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실적 또는 신기술을 악용해 입찰을 진행했다．
　충주시가 지난해 5월 발주한 충주시위생매립장2단계조성사업(93억9천500만원)도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규정했으며， 충북도건설종합본부가 발주한 청원 문의면 광원교보수공사(4억7천300만원)과 청원 오창면 모정교성능개선공사(7억4천만원)도 참가자격을 특정신기술로 규정， 발주해 지역업체의 불만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