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 BTL 제도…‘대기업 특혜발주’


<글 싣는 순서>

(1)BTL 도입 지역 건설업계 지각변동


지역 건설업계는 해마다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와 업체 난립 등으로 수주．경영난 등 이중고에 시름하고 있다． 더욱이 충북지역 건설업계는 대형 1군 건설업체가 없는데다 자본력마저 미흡해 이달부터 시행된 BTL(Build Transfer Lease·민자유치 건설사업)제도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본보는 새 건설제도에 대한 집중 점검과 지역 건설업계의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BTL민자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시공(Build)한 후 일정기간 임대료(Lease) 등 사용·수익권을 얻어 시설투자비를 회수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Transfer) 방식을 말한다． 이달 말께 전국에서 6조원대 수준의 BTL민자사업 발주가 예상돼 지역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오는 2007년까지 총 2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각 부처별로 자체 심사후 대상사업을 고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는 ‘자본력 있는 건설 대기업의 수주를 위한 특혜 발주’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파문도 예상된다．

◆BTL도입 다음달 발주=지난 17일 기획예산처와 KDI공동투자관리센터가 ‘BTL사업 투자설명회’를 기획예산처 대강당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가운데 금융기관 및 건설업계 등 1천여명이 참석해 BTL민자사업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날 BTL설명회에서는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여성부， 국방부， 건교부， 환경부， 노동부 등 8개 부처에서 올해 BTL추진계획을 공표했다．

부처별 민자사업은 대부분 단위사업 설정규모를 가급적 ‘500억원’수준까지 묶어 발주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BTL민자사업은 6조원 수준으로 대략 15개 시설 유형이며， 교육시설은 초·중·고 등 노후학교 체육관 강당， 대학 기숙사， 기능대학 시설 등 3조5천억원， 문화복지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 등 4천억원 등이다．

또한 환경시설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 1조원， 기타시설로 군인아파트， 사병 내무반， 일반 철도 등 1조1천억원대가 발주될 예정이다．

◆지역 수질개선공사 BTL통합발주 적용=이에 따라 지역 대규모 공사가 BTL로 발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실례로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공사(환경관리공단 발주·예정가 441억원(국비 345억원， 물기금 92억원， 지방비 4억원))가 BTL로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청댐상류수질개선사업 하수확충공사(보은지역 예정가 500억원) ▶대청댐상류수질개선사업 하수공사(보은·옥천·영동지역·예정가 600억~700억원) ▶충주댐수질개선 하수사업(충주， 제천， 단양， 태백， 정선， 횡성， 봉화 등 충북 북부권과 강원권 일원 통합 발주·예정가 600억~700억원) ▶괴산 하수관거공사(예정가 200억원) ▶진천 하수관거공사(예정가 326억원) 등 환경부처에서 집행하는 모든 하수관거공사가 BTL로 통합발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건설업계 대응책 전무=정부가 이 같은 공공공사를 통합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화하고 있는데도 지역 건설업계의 대응책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청주 토목 중견건설업체인 A사 한 임원은 “정부의 BTL통합발주는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 발주를 위한 ‘특혜’”라며 “BTL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는 발주물량 감소로 더욱 경영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성토했다．

임원은 또 “지역 건설업계는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이를 저지해야 한다”며 “해마다 공공공사 물량이 감소하는데도 정부가 BTL로 통합 발주하는 것은 ‘지역업체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