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발주’ 지역경제활성화 역행 원성높아






<글 싣는 순서>

(1)BTL 도입 지역 건설업계 지각변동
(2)교육·환경 등 모든 공공공사 적용

(3)공공 발주물량 급감 업계 고사

(4)새 전략 재편 등 공동대응 모색

정부가 국도유지사업 권역별 통합발주， BTL(민간자본유치사업) 등 공사를 통합발주하는 방식의 제도를 속속 도입하면서 시장잠식 우려한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원성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역 건설ㆍ전문업계 불만 팽배=지역 일반건설ㆍ전문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ㆍ환경ㆍ복지 등의 공공공사를 민자도입 유치 명목으로 통합발주할 예정이며， 올해 들어 도로보수， 가드레일설치， 교량보수， 차선도색 등 공종이 비슷한 전문건설업의 국도유지ㆍ보수사업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묶어 한꺼번에 발주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임대수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는 BTL제도도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BTL제도가 신축은 물론 노후학교 개축이나 군내무반ㆍ군인아파트 개량， 하수관거 정비 등 기존의 지역 중소업체들이 주로 담당해 오던 물량마저 큰 덩어리로 묶어 통합발주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결국 자금력이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BTL추진 계획=▶교육부 BTL발주계획(조정중ㆍ다음달 확정)을 살펴보면 초ㆍ중 노후학교 개축은 789개동으로 올해 162억원 오는 2006년에는 327억원， 2007년 309억원이 투자된다． 초ㆍ중학교 신축은 755개교로써 올해는 173억원， 내년에는 353억원， 2007년 229억원이며， 초ㆍ중학교 체육관ㆍ강당은 713개교 올해는 274억원， 내년에는 227억원， 2007년에는 212억원이다．

이외에도 특수학교 신축은 15개교로써 올해는 5억원， 내년에는 3억원 2007년에는 7억원이 투자되며， 국립대 기숙사 신축으로 25개교 올해는 20억원이 예상된다． ▶환경부의 BTL발주계획도 하구관거공사를 중점적으로 시행되는데 올해부터 2007년 투자목표(계약액 5조6천140억원)중 올해는 1조원한도내에서 발주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권역당 2천억원 수준으로 5개 권역별로 안배해 우선 순위에 의해 사업지역이 선정된다． ▶문화부도 단위사업 설정규모를 가급적 500억원수준까지 통합화할 예정이며， 공연장， 전시시설， 생활체육시설， 교육ㆍ문화시설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주되며 올해 3천500억원， 내년 4천100억원， 2007년 4천1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의 군인아파트 투자규모는 1만8천가구로서 2007년까지 총 사업비는 1조7천700억원으로 올해 6천255억원， 내년 6천억원， 2007년에는 5천745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물량은 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물량은 3개소 등 총 12개소를 묶어 264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는 오는 5월이다． ▶건교부는 철도사업으로 2008년까지 총 사업비 1조1천629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주지역 중견 건설업체 한 임원은 ”BTL통합발주계획은 3년간 전체 23조4천억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25%정도에 이르는 6조원이 연내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전체액중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6조8천억원대에 이르며 이중 82%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이어서 지역 상당수 업체들이 경영난이어지면서 면허반납이 속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