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출자지분 유동화 등 보완책 마련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글 싣는 순서>

(1)BTL 도입 지역 건설업계 지각변동
(2)교육·환경 등 모든 공공공사 적용
(3)공공 발주물량 급감 업계 고사
(4)새 전략 재편 등 공동대응 모색


정부가 시중 부동자금 유입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인 BTL사업이 새로운 핵심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BTL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난과 경영난이 겹치면서 결국 업계 고사로 이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우려 및 이슈를 살펴보면 ▶500억 규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감소 ▶재정사업 자금의 BTL 전환으로 인한 총수주액 감소 ▶민간제안 방식의 BTL방식 허용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사업진행 ▶하수관거 업역 다툼 재현 가능성 등이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 비상=BTL사업은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으로 이뤄진 특수목적회사(SPC)와 정부가 주축이 된다．

정부가 바라보는 BTL사업의 핵심은 재무적투자자 그리고 대형사의 사업주를 기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규모 또한 500억원으로 설정해 놓고 턴키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지역 중견건설사인 삼보종합건설 이병창부장은 “지역 중소건설사의 사업 영역인 교육ㆍ문화 시설을 여러 건 묶어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지역 중소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대폭 낮추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주준길 사무처장은 “500억원 규모가 담보돼야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업체과의 협력(Joint Venture) 등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방안이 더 논의돼야 하며， 500억원 규모를 1천억원이상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연착륙 시도 무리=민간투자는 재정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돼야 건설경기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이민수 부장은 “교육시설 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을 BTL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도입취지와는 달리 건설경기 연착륙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BTL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BTL사업이 성공여부하기 위해서는 600조~800조 규모의 시중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익률은 ‘국고채금리 +α고， +α는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요율이 시중자금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권도 회의적 시각=금융권도 정부가 BTL사업 시행을 서두르는 바람에 ▶프로젝트 시행자 디폴트시 재무적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 ▶금융권 대출채권 및 출자지분의 유동화 허용 ▶은행 15% 출자한도 완호 등 보완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많다는 견해다．

국민은행 박충선부장은 “BTL사업구조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낮은 이율에도 투자자금을 회수하기까지 20~30년이 걸린다”며 “투자자들이 대출채권과 출자지분을 언제든지 유동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적한 문제점 해결돼야=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BTL사업에 대한 우려와 심사과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많다．

우선 현재 인구수 감소에 따른 학생ㆍ학교의 수가 줄어드는데 무턱대고 사업을 추진하면 향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까지 리스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서ㆍ전시품이 부족하지， 시설물이 부족하지 않아 굳이 복합시설물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입찰심사도 가격적요소를 우선시하면 최저가 형태로 진행되고， 비가격적 요소가 변별력을 갖게 되면 턴키심의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심사 방법과 SPC의 구성방법， 지역 중소업체 참여방안 등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