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BTL 사업자 선정 과정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속보=BTL(민자임대투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차입금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BTL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건설업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키로 가닥을 잡은 것은 충북을 비롯한 전국 지역건설업계가 재정사업까지 BTL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역 중소업체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하는데 따른 개선책의 일환이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리스방식(BTL) 민자사업에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 방안과 재정사업이 무분별하게 BTL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예산처가 BTL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5% 내외의 가산점을 지역건설업체에게 배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개선안은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민자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 대형사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업자 선정에서 출자나 시공참여 비율 등에 5% 내외의 별도 배점을 부여하고 1조원의 산업기반기금 신규보증분을 활용해 건설 차입금에 대해 신용보증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자체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을 감면해주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문화 및 복지 등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국가 지원비율을 10%포인트 높여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BTL사업의 수익률에 대해선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 되는 것이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장기투자 사업인 만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는 높게 정하고， 일부 수익성이 좋은 사업은 오히려 국채금리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건설업계는 이 같은 운영계획과 관련해 “BTL사업에 대해 지역건설업체가 느끼는 체감지수는 극히 낮다”며 “자칫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할 경우 종국에는 1군 대형 건설사들만의 잔칫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대상사업 선정시 지자체 발주 지역제한입찰 대상이 70억원 이하이므로 최소한 100억원 이하 공사는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재정사업으로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쯤 BTL사업시행 일반지침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