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대기업 독식 우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에 의해 위탁 시행 예정인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의 투자방법 등이 지역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 대기업이 독식할 우려를 낳고 있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6조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수관거정비 BTL 참여의사를 밝힌 국내 87개 자치단체 중 67개 시·군의 하수관거 8824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청주시를 비롯해 2005년 우선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국내 11개 시·군에 대해선 9704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556km를 정비할 예정이다.
충북도내엔 △청주시 431억4700만원 64km △진천군 310억9600만원 43km △증평군 295억2000만원 25km 등이 우선대상에 포함됐으며, 2단계 후보지로 △음성군 1140억8700만원 155km △보은군 357억2000만원 101km이 포함됐다.
청주시내 사업지역은 집중 호우시 도로 침수 등의 문제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직동·운천동·모충동·영동 등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 의해 적격업체로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설계·구매·계약·시공 등을 총괄해 투자하고 완공 후 국고와 지방비 분담비율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 받게 된다.
그러나 건설경기 활성화와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사상 초유의 민간투자방식의 이 사업은 선 투자, 후 지급 방식으로 투자금이 최소 수백억원에 달해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업체나 중소업체의 경우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자금력과 사업실적이 풍부한 대기업들만이 현실적으로 참여가 가능, ‘대기업을 배불리기 위한 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내 사상 최대 규모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사업참여나 공사수주를 보장받기 위해 대기업-지역업체 공동참여, 하도급 의무, 지역업체 금융권의 신용보증, 자금지원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하수관거정비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은 건설경기활성화와 함께 집중호우시 침수 등으로 문제가 많은 하수관거를 정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나 수백억원의 선투자를 한 뒤 20년동안 원리금을 상환 받는 조건이 뒤따라 자금력이 약한 지역업체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환경부가 일정부분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거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해야지 현재대로 사업추진을 강행한다면 대기업이 사업을 독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