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조기발주 오히려 업체 경영난
정부·지자체 현실 무시 생색내기 급급


김동진 기자 deadline24@hvnews.co.kr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공 공사 조기발주가 오히려 건설경기 위축과 건설업계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건설업계에선 조기발주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조기발주보다 연중 고른 발주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일선 지자체들은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생색내기에 급급, 대표적 전시행정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충북도내 일선 자치단체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건설업 종사자 고용창출과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예정돼 있는 각종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조기발주하고 있다.

올들어 도내에서 발주된 각종 공공공사 규모는 지난 3월말까지 1천180건·6천421억원으로 올해 계획물량인 2천496건·1조5천122억원 중 47.3%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상반기 중 올해 예정 발주물량의 80% 정도를 조기발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기발주가 건설경기 부양은 물론 고용창출 등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는 미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건설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들은 각종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면 외형적으론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 집중 발주에 따른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원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실익이 적다는 분석이다. 또 모래와 철근 등 각종 건설자재 수급난을 초래, 공기 지연이 우려되는 데다 원가 상승에 따른 이익 저하로 건설업계 경영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조기발주한 공사 대부분 공사기기는 예정대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착공때까지 수개월동안 현장관리를 위한 일반관리비 증가로 수주업체의 경영난만 가중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조기발주가 마치 공사 물량 증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지회가 올들어 회원사들의 공공공사 수주물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 25일까지 197건·2017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7건·2304억5천500만원보다 30건·27억500만원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연중 계획된 공사물량을 상반기에 집중 발주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수주물량 부족으로 건설업계의 ‘공회전’만 부추겨 고정비용 부담만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생색내기 차원의 공공공사 조기발주보다는 연중 고르게 발주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건설업계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지회 관계자는 “공공공사 조기발주가 건설업계 경기 부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원사들의 지배적인 견해”라며 “생색내기 차원의 정책보다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시행되길 바라는 것이 회원사들의 바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