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지역업계 냉소적 반응
2월 건설협 충북도회 설명회 개최


이민우 기자



속보=올해 정부가 집중 추진하고 있는 128개사업 총사업비 6조2천억원의 민자유치사업이 BTL(Build-Transfer-Leaseㆍ민간인이 공공기관을 지은 뒤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정부는 10~30년간에 걸쳐 민간인에게 투자비와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지역 건설업계도 성패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월 2일자 7면 보도>

정부는 지난달 11일 이런 내용의 올해 BTL 사업분을 확정했으며 5~6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7월 사업자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박연수)는 2일 회원사 대표 및 관계자 200여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BTL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주준길 충북도회 사무처장이 ‘BTL의 중소건설업 경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건설업계 대응방안을 집중 설명했으며， 이어 (주)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송병록 대표가 ‘BTL 사업에 대한 시장전망과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전략’이란 특별강연이 있었다．

◆BTL 본격 시동=그동안 정부가 담당했던 군인아파트， 기능대학시설， 국립대 기숙사， 철도 등의 건설을 민간에 허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6천255가구의 군인아파트와 10개 대대 사병 내무반이 민간자본으로 신축된다．

BTL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낡은 하수관 정비공사， 문예회관 신축공사， 노인의료 복지시설공사， 지방의료원 건립공사 등도 민간이 자본을 들여 건설한다． 오래된 초ㆍ중등학교의 건물과 체육관 등을 개축하고， 새로 학교를 짓는 사업도 민간인이 맡아 올해 전국 512개 학교의 신ㆍ개축이 시작된다．

송병록 대표는 “올해 계획된 128개 사업의 총사업규모는 6조2천억원이지만 건설 기간을 고려해 올해에만 1조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BTL 도입 원인=낡은 초ㆍ중등학교 건물을 정부가 직접 증ㆍ개축하기 위한 예산은 그동안 연간 2천50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오래된 학교 건물을 정부가 모두 고치려면 20년이 넘게 걸린다． 군인아파트， 노인복지시설， 철도 등의 건설도 예산 제약으로 정부가 직접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가 BTL 방식을 도입한 것은 민간자본에 이런 공공분야의 건설을 맡겨 창의력이 있는 편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서다． 또 민간의 여유자금이 공공분야 투자에 나서면 고용이 늘어나고 경기를 진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등은 여유 자금을 10~30년간 장기 투자하면서 정부에서 ‘국채수익률+α’의 수익을 보장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정부 대신 민간자본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랏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에게 장기간 원금에다 국채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라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 건설사 관심있으나 냉소적=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종합투자계획 사업에 대한 투자자와 건설회사 등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사업성공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1군 대형 건설업체들 역시 정부 임대 형태의 사업방식을 매력적으로 평가했지만 지역 건설사들은 대부분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1군 업체들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건설회사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지역 건설사들은 “올해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종합투자계획이 대형건설사나 금융기관 등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지만 지역 건설업계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