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초기투자비용 부담
457억공사 제안서 비용만 15억여원대 … 중·소업체 불참 확산


김동민 기자



<속보>=정부가 리스방식(BTL)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무시공비율을 대폭 축소한 데다 회수가 불투명한 초기 투자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나 중·소 건설업계의 불참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6일자 9면 보도>

청주시가 10일 고시한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직동, 운천동, 명암천, 석남천 등에서 착공일로부터 32개월 동안 총 457억원이 투입돼 47㎞의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진천군은 33㎞(249억 7900만원), 증평군 28㎞(237억 3900만원) 등 총 108㎞의 하수관거 사업이 시행되면서 944억 2800만원이 투입 된다.

이처럼 대규모 BTL 물량이 일제히 고시된 가운데 지역 중소업체 의무시공권이 30%대로 축소된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서 전국의 지방 중·소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 BTL사업 투자비 457억원가량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사업제안서 작성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 중·소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봉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와 7대 3 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중·소 업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제안서 작성 비용만 4억~5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사업 참여자가 많아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을 경우 사업제안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업체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사업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10~11일 제주도에서 전국 시·도 회장단 긴급모임을 갖고 앞으로 정부의 BTL 사업방향 수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