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대기업 물량독식 '역효과'
소규모공사까지 적용 지역업체 일감 뺏는 꼴


이민우 기자



속보=지역 건설업계는 BTL(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인해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7월 6일자 7면 보도>． 민간자본을 통해 전체 ‘파이’(공사물량)를 키운다지만 그 몫이 대부분 대기업에 쏠리면서 지역 중소업체들은 극심한 일감 부족으로 존립기반이 흔들릴 것이란 지적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업체들의 차지였던 학교공사마저 2~4건의 소규모 공사를 묶는 바람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지역 건설업계는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BTL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대기업 위주의 시행방식은 문제점이 많다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TL 문제점=BTL사업의 핵심은 SPC(특수목적법인)이다． 건설사(지역업체 포함) 및 재무투자자(연ㆍ기금 금융기관 등)， 운영전문사 등 3자가 주축을 이룬다． 하지만 현재 여건으로 SPC에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돈줄을 쥔 투자자들이 안정성을 내세워 대부분 수도권 대기업과 보조를 맞출 게 뻔하다는 것이다．

공사도급 면에서도 지역업체의 비율은 40~49%이고， 나머지 51~60%는 SPC의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적게는 40억~50억원의 소규모 사업까지 BTL 방식의 1개 사업건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역업체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BTL사업과 관련， 기존 재정사업 이외의 추가 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준길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종전 같으면 수도권 대형업체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소형 소액공사를 BTL의 이름 아래 한데 묶어 대기업체에 쥐어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청주 S토건 대표는 “학교 단위공사(보통 50억~70억원)에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역 건설업체들이 시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런 공사까지 SPC에 투자한 대기업이 51~60%까지 싹쓸이해서야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대안책은 없는가=지역업계는 해당 지역 BTL사업은 그 지역 소재 업체가 대부분 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SPC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 및 투자사 등도 해당 지역 업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사업의 과실이 역내에서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유도해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SPC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시공 참여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건설사가 아이디어 제공이나 사업관리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되 시공을 통한 이익까지 독과점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SPC 출자 및 시공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청주 D건설사 한 임원은 “대형 건설사는 공사물량이 철철 넘쳐서 난리고， 지역 중소업체는 일감이 없어 쩔쩔 매는 형국”이라면서 “BTL사업추진 주체인 SPC의 문호가 지역업체에도 열려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체과 경쟁이 되지 않아 SPC에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잇단불참 선언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민간투자유치(BTL)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