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건설협회“BTL사업 불참”


정부의 BTL(건설후 임대)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이 건설업계 반발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회장 박연수)는 BTL사업이 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경제시책이 배치되는 정책이므로 관계기관을 방문,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간사회 의결을 통해 회원사 결의로 이 사업을 전면 불참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충북도회는 이날 이에 따른 불참 결의문을 작정해 향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선도사업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전국 시·도와 연계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충북도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가의 막대한 채무부담으로 추진되는 BTL사업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시행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한 후 시행하고 재정사업규모는 전년 수준을 계속 유지해 SOC를 비롯한 재정사업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소규모 시설공사인 학교공사 등의 신·증설 및 개량, 개축사업은 BTL방식에서 제외하고 100억원이하 개별단위시설공사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영세한 지역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민간사업자의 참여체계를 건설부분 사업자와 자본투자 운영자로 분리해 초기투자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이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