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충북도회 불참 공식 선언
사업수정·보완 요구…전국시·도회 연계대응방안 강구


이민우 기자



속보=정부가 추진중인 BTL사업이 지역 건설업체들과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7월 6일자 7면， 7월 7일자 4면ㆍ7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박연수)는 BTL사업이 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경제시책이 배치되는 정책이므로 불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7일 BTL사업에 대해 관계기관을 방문，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지난 6일 간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사 결의로 BTL사업 불참 결의문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충북도회는 결의문을 통해 “BTL사업에 대한 전면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BTL사업에 불참할 것을 결의한다”고 발표했다．

충북도회의 요구사항은 ▶국가의 막대한 채무부담으로 추진되는 BTL사업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시행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한 후 시행하고 ▶재정사업규모는 전년 수준을 계속 유지해 SOC를 비롯한 재정사업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시설공사인 학교공사등의 신ㆍ증설 및 개량， 개축사업은 BTL방식에서 제외하고 ▶70억원이하 개별단위시설공사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영세한 지역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민간사업자의 참여체계를 건설부분 사업자와 자본투자 운영자로 분리해 초기투자비용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주준길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향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선도사업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전국 시ㆍ도회와 연계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