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건설協 BTL사업 불참 결의
'대기업 싹쓸이는 지역균형발전 외면'… 중소업체 참여확대 촉구


김동민 기자



<속보>=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계층·지역간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정부의 BTL사업 불참을 선언해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본보 6월 1·11일자 9면 보도>

충북 건설협회는 최근 간사회에서 회원사 전체의 의지가 담긴 BTL사업 불참 결의문을 의결한 뒤 전국 시·도회와 연계해 'BTL사업 불참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이들은 '국가의 막대한 채무부담으로 추진되는 BTL사업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시행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한 뒤 시행돼야 한다'며 '재정사업도 지난해 수준을 계속 유지해 SOC를 비롯한 규모가 축소되지 않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규모 시설공사인 학교공사등의 신·증설 및 개량, 개축사업은 BTL방식에서 제외하라'며 '70억원 이하 개별단위시설공사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영세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참여체계를 건설 부분 사업자와 자본투자 운영자로 분리해 초기투자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 방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