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수수료’폐지 권고 무시


이민우 기자



충북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이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라는 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수료를여전히 징수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

13일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도는 2002년부터 전자 입찰제가실시되면서 입찰에 따른 경비가 크게 줄어듬에 따라 건당 1만원을 받아오던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한 뒤 일선 시ㆍ군도 이를 폐지하거나 인하 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도 같은 해 3월 도내 시장， 군수와 의회에 “자치단체가 조달청 사이트를 이용， 전자 입찰제를 실시하면서 인건비를 크게 줄였음에도 참가 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1만원을 일률적으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12개 시ㆍ군 가운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만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했을 뿐 9개 군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아직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의 경우 연간 3억원에 이르는 입찰수수료를 없애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올 연말까지 징수 관련 조례를 개정 또는폐지토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