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투명성·예산절감 ‘일석이조’
“지자체 개별발주 과대·과소설계 시공 지장 우려”






공공공사 발주액 거품많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난이 되풀이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 양극화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또한 충북지역 대부분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이 BTL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압박은 가속화되고 있다．지역 건설업체들은 공공공사 물량 감소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공공공사 거품과 지역 건설 불황의 현황과 대책을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

◆지역 건설업체 실태=도내 건설업체가 지난 9월까지 수주한 공사건수는 573건(9천8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83건(1조593억원)보다 무려 110건이나 줄어 건수별 16%， 금액별 7．12%의 감소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엎친데 덥친격으로 화물연대 파업， 시멘트 파업， 레미콘 운송사업자 파업 등으로 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초긴장 사태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유류값이 폭등하고 철근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일할 물량은 줄어드는데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업체들로서는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손인석 광진건설 대표는 “지역 건설업체 상당수가 지난 몇년간 수주한 물량의 공사진행으로 근근히 견뎌내지만， 올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2~3년 후에는 본격적인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도내 업체들의 수주 전략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와 하수관거 등 관급공사들이 BTL(민간자본유치사업)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왜곡된 건설시장으로 지역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발주액 거품 많다=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도ㆍ시ㆍ군의 공공시설공사 계약은 선택적으로 자체 발주하거나 조달ㆍ발주 전문기관이 조달청으로 이관돼 각각 발주하고 있다．

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일괄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는 조달요청 의무대상공사여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집행(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전체 시설 공공공사 발주액은 2003년 1조4천40억원， 2004년 1조3천61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도ㆍ시ㆍ군 등 각 지자체에서 개별 발주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북도는 지난 2001년 125건(756억원)， 2002년 131건(1천571억원)， 2003년 126건(1천90억원)， 2004년 239건(3천149억원)， 2005년 160건(1천430억원 계획) 등이 발주됐다．

그러나 지역 건설전문가들은 현행처럼 각 지자체에서 개별발주되면 공공공사액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조달전문기관을 의뢰하지 않고 개별발주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례로 지난해 서울시와 각 지자체에서 3조3천억원(296건)규모의 공사를 공사원가 전문기관인 조달청으로 이관， 2천759억원(평균 7．9%)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에 반해 지난해 충북도내의 조달요청 계약실적은 고작 17건 647억원으로 나타나 예산절감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내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청주시 6건(276억원)， 충북도 소방본부 6건(7억원)， 단양군 1건(194억원)， 영동군 2건(126억원)， 음성군 2건(4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으로 이관돼 발주된 공사는 조달가격 DB에 축적된 실적공사비에 의해 원가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84억5천588만원(평균 7．8%)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지체에서 발주하면 원가계산과정을 생략하고 설계사무실에서 작성한 설계가격을 기초로 예비가격을 작성함에 따라 과대ㆍ과소설계를 그대로 예정가격에 반영해 예산낭비 혹은 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소공사비 산정 등이 속출한다”면서 “조달청 전자계약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면계약을 하지 않고 전자계약을 하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