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
70억미만 공사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해야



공공공사 발주액 거품많다

대안책은 없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역공사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해야=지역건설업체와 관련업계 등의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건설공사 설계금액이 지역제한 규모를 넘는 70억원이상~100억원미만의 공사에 있어서는 지역 생산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자재를 모두 관급자재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7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참여와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도 각 지자체， 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관급성자재를 모두 건설공사에서 분리발주해 도내 지역 생산ㆍ공급업체 제품을 전략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와함께 공사원가전문관에 의한 원가계산으로 건설공사 예산절감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충북도내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모든 시설공사와 물품구매시 조달요청해 예산절감(10．1%)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도ㆍ시ㆍ군ㆍ교육청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 조달청은 도 산하 신설기관 청사신축시 설계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조달청패키지시스템’을 권고하지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타 지역 공구분할 통해 지역업체 보호=이와는 대조적으로 대구， 경남， 전남， 전북 등 타 지역은 지역업체 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대구지역의 경우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구분할 등을 통해 지역제한 발주공사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소재 전문건설기업이 민간아파트공사의 40%이상을 하도록 받고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와 시의회건설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건설업계 ‘지원ㆍ육성방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구시는 일반건설업의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공공공사 공구를 70억원 이하로 분할발주하고， 지역제한 제외공사는 공사를 공구별로 쪼개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토록 발주키로 했다．

또한 공사비 70억원이상의 관공사는 지역소재업체에게 49%이상 공동도급을 명시， 발주키로 했다．

시는 또 전문건설업 지원대책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해 하도급금액의 40%이상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시는 민간아파트사업 인ㆍ허가와 승인시 지역의무하도급을 조건으로 하고， 구와 군은 착공때 사업주로부터 일정비율이상의 지역하도급을 주도록 하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시 확인토록했다．

이에 대해 박연수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충북도 등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설산업 육성ㆍ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대구 등 타 지역과 같이 충북도와 청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업체 보호와 육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열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도 “청주ㆍ청원지역도 각종 호재로 아파트공급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지역 아파트사업 인ㆍ허가시 일정부분 지역업체 참여를 제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