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지'가 지역업체 살린다
[기획점검]위기의 충북 건설업 돌파구는… ③자치단체가 나서라



대형공사 '지역할당제'등 도입 경기활성화 필요
내년 BTL 참여비율 49%이상 상향토록 힘써야

대구광역시는 최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공사 분할발주 등을 통해 지역제한 발주물량을 대폭 늘려 나가고 있다．

또 민간 아파트 공사의 경우 지역 전문건설 업체가 40%이상 하도급 받도록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건설업계 지원·육성방안'까지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도 선례는 있다.

지난해부터 청주 산남 3지구 아파트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할당제'를 도입했었다.

이를 통해 총 3993세대 아파트를 건설한 7개 대형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에 참여한 지역 전문건설 업체들의 하도급 참여비율이 평균 70%에 달하기도 했다.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민간리스방식(BTL) 사업도 내년부터 지역업체 컨소시엄 비율을 발주관서가 정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각급 자치단체의 입장과 능동적인 행동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환경부가 올해 발주한 청주, 증평 등 도내 자치단체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최대 49%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회수가 어려운 초기투자비(설계비)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된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지역건설 경기활성화 시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BTL사업과 공공택지공사, 민간아파트 공사 등 이른바 '돈되는 공사'를 해석하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

토공과 주공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공공 택지공사의 경우 최대 30%대에 그치고 있는 지역할당 비율이 49%이상으로 상향되도록 충북도와 일선 시·군 모두가 나서야 한다.

민간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전문건설 업체들이 공종별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직원과 소속 단체장이 발벗고 나서는 등 오는 2006년은 중·소 건설사들도 숨을 쉴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중앙예속 현상은 외면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건설공사의 중앙·지방간 분산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