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수수료 폐지 확산
진천군 도내 5번째 폐지…타지자체 여파




각종 공공공사 입찰 방식은 ‘온라인(디지털)’으로 바뀐지 5년이 지났지만 관련 행정은 아직도 ‘아날로그’여서 지역 건설관련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충북도내 각 시ㆍ군이 발주하는 토목ㆍ설비ㆍ전기 등 각종 공사입찰이 수기(手記)입찰에서 전자입찰로 바뀐 것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다．

◆입찰참가수수료 실태=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수기입찰 때 받아오던 건당 1만원씩의 참가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전기공사협회 경북지회 등 지역의 4개 건설관련 단체는 입찰수수료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서 및 탄원서를 지난 2001년부터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등에 수십 차례나 냈다．

하지만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등 지자체에서는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 나머지 군의 경우 입찰수수료를 재정수입원으로 생각， 징수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진천군 도내 5번째로 폐지=진천군이 21일 충북 도내에서 5번째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했다．

진천군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작은 도움이나마 주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수수료는 건설공사입찰시 행정비용 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로서 충북도내의 건설업체의 연간 부담액은 약 70억~80억원(업체당 200만~300만원)에 달해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전국적으로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독 충북 도내 자치단체들의 경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해 왔는데 진천군의 폐지결정으로 다른 자치단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타 지자체 여파 미쳐=이밖에 영동군도 지난주 상임위원에서 수수료 폐지안이 통과돼 이달 또는 다음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증평군 역시 다음달중에 폐지키로 의회와 조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괴산， 음성， 단양， 옥천， 보은군도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입찰수수료 폐지가 도내 전역으로 미칠 전망이다．

주준길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충북도회는 그동안 지역업체들의 경영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이같은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다른 자치단체들도 하루빨리 이같은 수수료를 폐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