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설자리 좁아진다
최저가낙찰제 대비책 마련 시급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공공시설공사의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50%대에 머물고 있어 강화된 저가심의제 등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 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확대적용을 앞두고 업체들의 투찰금액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여서 업체들의 채산성 감소로 인한 부실시공과 일부 대형업체들의 수주 독식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300억원으로 확대=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정부 발주 공사 중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규모가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정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석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 “원칙적으로 최저가 낙찰 대상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면서 “오는 2008년 참여정부 임기내에 최저가 낙찰제 기준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란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를 낙찰받는 것을 말한다．

◆지역업체 수주 갈수록 심화=지난해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가격적정성 심사방식을 적용해 집행한 괴산~연풍간 도로건설공사 입찰(660억원)에서 경남기업이 예정가격 대비 52%을 써내 시공권을 따냈다．

이 공사의 입찰에서 대부분 투찰금액이 예정가 대비 50%대 중반을 밑도는 등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발주된 진천~두계리간 도로건설공사에서도 예정가격 대비 52％가낙찰됐으며 최저 투찰률은 52．040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말을 맞아 건설사마다 올해 실적마감을 위해 채산성에 맞지 않더라도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배경이 깔려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도내 건설업체들의 공동도급이 더욱 어려워져 수주난 가중이 예상된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S토건 대표는 “대기업들의 경우 예정가격의 50%대에 수주한다해도 협력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공사수행에 문제가 없지만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우 공사에 참여했다가 이윤은 고사하고 오히려 준공때까지 자금을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업체들의 수주난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지역업체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이며， 일부 대형업체들의 독식현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