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미만 학교공사 BTL 추진

내년 교육부 방침에 지역 건설업체 '고사위기 직면' 반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50억원 미만의 학교시설공사도 리스방식의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시름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리스방식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5년만기 국고채의 금리가 불과 몇 달 사이에 최대 2%P 상승하면서 발주처와 투자자간 건설이자에 대한 갈등이 불거져 사업포기와 착공지연 등이 속출할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20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BTL사업은 이전부터 정부의 경쟁유발 정책으로 최저가 낙찰제식 민자시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오다가 이자율까지 높아지면서 지역건설업체들로부터 더욱 외면받고 있다．

또 BTL사업은 도입 초기부터 지방중소업체들의 고사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도 50억원 미만의 학교시설 공사는 종전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초ㆍ중등학교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투자가 없어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도 BTL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 각 교육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 내년 1월에 지방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BTL사업 추진 모델을 새로 개발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소규모 학교시설사업을 수년 또는 수십년 이상 해 왔던 지방중소업체들은 BTL로 인해 결국 고사위기에 직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지방중소업체를 위한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방중소업체만 참여시키고 그외의 업체들은 제한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결국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도 큰 사업과 묶일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시작됐던 BTL사업은 이자율 상승이라는 덧에 걸려 사업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해 민자를 통해 발생했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