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그림의 떡’


최근 들어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사용하는 투자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이 일부 충북지역 공공사업에 추진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의 참여만 가능하고 지방 업체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참여가 어려워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시급히 필요한 공공시설을 우선 민간 자본을 투자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투자 방식에 매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개 사업에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BTL에 선뜻 달려들어 투자할 지방의 중소기업은 극히 드물고 여기에 대기업이 하는 지역 투자사업의 하도급 참여도 전시용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당초 이 제도를 도입 하면서 큰 기대를 걸었던 지방경제 활성화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에서는 일부 기업이 한때 충주 군인 아파트사업에 참여한바 있으나 사실상 재미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결과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판단은 각기 50억~70억원 규모로 이뤄지던 학교 시설 등 공공 물량 4~5개가 하나로 묶어 수백억 원 규모로 발주하면서 그동안 공공사업 수주 공사를 하던 지역 업체들은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올해 충북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시설 건설 물량이 전체 1조원 이상으로 연초에 발표됐으나 일부 학교시설 및 하수관거 사업이 BTL사업으로 전환 되면서 실제 물량은 이보다 크게 줄어 대다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대기업들이 BTL사업을 하면 하도급이라도 받을 것으로 기대 했으나 대기업들은 협력 업체가 이미 있어 참여도 쉽지 않다. 특히 BTL사업은 현재 공립 학교시설 공사와 지자체의 하수관거사업 등에 주로 접목되고 있으나 앞으로 사학재단의 기숙사 등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지역 업체로는 설상가상이다.
충북에서 BTL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고 관심이 있는 업체는 불과 1~2곳에 불과하고 이들 업체도 수지균형보다 실적을 쌓아 1군 업체 도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