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지방 중소건설업계
매출 30% 줄어…임대형 민자사업 확대 등 침체 원인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올해 7월까지 지난해 대비평균 30%가량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어 지방 중소건설업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지방 중소건설업 회생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문’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제도 변화, 임대형 민자유치사업(BTL)의 확대 등 건설관련 제도의 변화가 지방건설업 침체의 원인이라며 관급공사 입.낙찰제도의 개선 등 중소건설업 활력 회복을 위한 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지방소재 300개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환경을 조사한 결과, 금년 7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 29.4% 감소했고 응답업체 가운데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23.6%에 불과했다.

지방 건설사들은 건설경기 침체가 ‘경기순환적’ 문제라기보다 부동산규제, 예산축소 등 정부정책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이들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 원인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수요 위축’(40.3%),‘SOC투자 감소’(29.3%), ‘건축규제’(19.7%) 등을 주로 꼽았고, ‘경기순환적 침체국면’이란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응답기업들은 올 들어 여건이 악화된 건설분야로 ‘관급공사’(5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해 상의 관계자는 “지방건설업의 관급공사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임대형 민자사업 확대’, ‘SOC예산 축소’, ‘입찰.낙찰제도 변화’등 정책 변화로 지방기업의 입지가 크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또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정책과제로 ‘관급공사 입찰제도 개선’을 지적한 기업이 66.3%에 달했다.

향후 건축경기와 관련, ‘하반기 또는 내년 이후부터 회복될 것’이란 낙관적인전망은 15.0%에 그친 반면, ‘부동산 규제완화 등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56.3%였으며 ‘장기적으로 불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28.7%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지방 건설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급공사 입.낙찰 제도개선, 교통시설특별회계 연장, BTL사업에 대한 중소업체 참여 확대,수도권과 지방간 수급상황을 고려한 주택정책 차등화 등 5개 분야의 대책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