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건설 업계 진단 1= 침체원인

'집값 잡기' 잇단 정책에 직격탄

수도권 여파 '남하'...정상거래 크게 위축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지방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강남 집값 잡으려다 지방 건설경기만 망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지방의 경기 부양은 건설업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기대치가 높으나 회생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방 건설경기의 침체 배경, 현주소 등 3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 편집자 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유가, 잇따른 정부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지방 건설경기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참여정부들어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며 8.31에서부터 3.30대책에 이르기까지, 더 나올 대책이 없다고 할 만큼 강력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항구적 안정이라는 원대한 정책 목표속에 탄생한 정부의 이러한 대책들이 ‘성공했는냐 아니면 실패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집값 등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집값은 제대로 못 잡고 세금과 부담금만 부풀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건설경기만 망쳤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수도권 집값을 잡기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했지만 오히려 실수요 등 정상적인 거래마저 지나치게 줄어드는 등 지역 건설경기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방 건설경기 침체의 주범은 8.31대책에 따라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도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제도는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건축 허가된 건축 연면적 200㎡(60.5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공원,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개인 건축주, 건설사, 기업 등은 ‘조세 이중부과’라며 소규모 상가나 빌딩, 공장의 신축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신축 계획을 철회하는 등 건축 경기가 위축 되면서 지방 건설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경기를 더욱 움추리게 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건설 업체의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주한 공사를 보면 입찰은 1군 업체가 하고, 1군 업체는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도급하고, 협력업체는 다시 지역업체를 선정한다. 결국 실제 작업은 지역업체가 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업체는 실력은 있지만 영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사응찰 자격에서 제외되는 등 참여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경우 관계법이나 규정에 따라 분할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방업체는 참여의 길이 좁을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밖에 IMF 이후 우후죽순 처럼 늘어난 건설 업체의 난립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도내 전문 건설업체의 경우 1천700여개 업체에서 최근 2천300여개 업체로, 일반(종합) 건설업체는 2000년 160여개 업체에서 680여개 업체로 각각 늘어 났다. 이 같은 현상은 IMF 당시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와 DJ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과 맞물리며 창업이 잇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건설 업계는 IMF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업체간 치열한 경쟁 등 제2의 IMF를 맞고 있다”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리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