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지역건설경기 걸림돌

취지 좋지만 대기업만 참여 실제 수주물량 감소

상반기 절반이상 개점휴업…25곳은 문닫아


민간자본을 활용,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의 조기 공급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민간투자(BTL) 사업’이 지난해부터 추진 됐지만 오히려 건설업 활성화의 발목을잡고있다는지적이다.

특히 부족한 정부재원 보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되레 중·소건설업계를좌초위기로몰고 있다는여론이다.

즉,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를높일수있는등좋은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 중.소건설업체는 수주물량 감소로 고사위기로몰고있다는것이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적게는 1억원부터 수십억원까지 공사가 BTL사업으로 추진으로 단위별 70억원에서 몇백억원씩 지역별로 묶어 시행됨으로써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며“이 처럼 큰 금액의 공사는 제도상 1군업체 등 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어 지방 중소업체는 그림의떡”이라고하소연했다. 지난해 도내의 경우 봉명고 등 6개 학교의 신축공사와 청주시의하 수관거 정비사업 등 3개 시.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BTL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저조한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350여개(회원사) 종합건설회사 가운데 상반기중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55%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올들어서 지난달까지 35개 업체가 일감을 찾아 강원도 등으로 전출했고 25개사는 아예 문을닫은실정이다.

A 건설 관계자는“BTL방식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크고 자금회수가 오래 걸리는 등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가 제한 될 수 밖에 없다”며“10억미만의 보수공사나 증.개축공사는 BTL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예전처럼 재정 사업으로발주하여지방중소업체의 참여폭 확대만이 지방건설경기를활성화할수있다”고제안했다.

충북도 관계자는“BTL사업 시행시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도에 대한 우대 가점 확대 부여 등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특히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BTL사업을 억제하고 가급적 재정사업으로 시행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을 말한다. 정부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투자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시설을 제 때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키 위해도입됐다.

/ 김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