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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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지자체 책임전가
행정도시 건설 충청권 공조 불투명 '파장'
속보=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충청권 공동참여가 법적으로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정치권에서는 대전, 충북, 충남 등 3개 지자체의 이해관계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 일각에서는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정치력 한계를 꼽고 있다.
정치권은 한나라당 소속 충청권 3개 시ㆍ도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청호 선언을 발표하고 공조를 다짐했지만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충청권 공동참여 방안이나 대덕 R&D특구 범위확대 등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는 충북도가 행정도시의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된 청원군 일부지역을 모두 제척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충청권 건설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까지 버리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충북도는 행정도시의 행정구역 제 1안인 예정+주변지역(296㎢)으로 결정되면 청원군은 2개면(부용, 강내) 11개리(부용 8, 강내 3)의 인구 8천여명과 33.42㎢의 면적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 예정지역만 행정구역으로 결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충청권 공동참여가 법률적으로는 어렵게 됐지만 청원군 2개면, 11개리가 주변지역에 포함되는 만큼 행정도시의 행정구역이 결정되고 본격적인 건설사업이 추진되면 충북도내 건설업체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혀 정치권-지자체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건설협회 관계자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치권이나 지자체가 후속대책을 마련한뒤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미묘한 상황에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행정도시의 행정구역 결정과정에서 충북의 실리를 찾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