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건설사 900여곳 일거리 1건도 없었다

전문업체 65% 올해 공공공사 수주 전혀 못해 BTL방식 등 확대, 중소업체 응찰기회도 없어



충북지역 1400여 전문 건설업체 중 65%인 900여 개사가 올 들어 단 1건의 공공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상당수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도산위기에 몰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과 턴키공사의 대폭적인 확대로 지역의 상당수 중·소 업체의 경우 응찰 기회조차 갖지 못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건설 분야 역(逆) 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 말 현재 공공부문(전문건설 분야) 경쟁입찰공사 발주현황은 1011억 500만 원(6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02억 1200만 원(702건)에 비해 무려 15.9%나 감소했다.

또 정부의 예산편성이 대부분 BTL 방식으로 추진되는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 치중되면서 일반건설회사도 50% 가량 공사수주 실적이 없어 일반·전문건설업체 상당수가 이른바 '빈껍데기' 회사로 전락했다.

과거 70억 원 미만의 지역제한 규정과 일반재정 방식을 적용하던 학교 시설공사 역시 BTL을 적용한 뒤 수개의 단일공사를 묶어 번들링(bundling)을 추진하면서 지역 중·소 업체는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처럼 BTL과 턴키공사 등이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수주 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것은 '선(先) 투자' 개념을 소화하기 힘든 데다 자칫 낙찰업체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설계비 전체를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북도교육청은 17개교·273억 원 규모의 2차분 임대형 BTL 사업계획을 12일부터 추진한다.

청주성신학교 이전 신축(64억 원), 진천 만승초 본관 신축(40억 원), 청원 남일초 급식소 개축(6억 원), 청주·제천·청원·보은·진천지역 14개 초·중·고교 체육관 증축(163억 원) 등이다.

예전처럼 일반재정 방식이 적용될 경우 70억 원 미만의 지역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163억 원의 14개 초·중·고 체육관 증축공사도 14개로 나뉘어져 지역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던 물량이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 업체의 경우 설계비를 들여 응찰했다가 탈락하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설계비를 고스란히 날릴 수 있는 데다 투자된 자금 역시 2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회수해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 중견 건설사인 S사 대표는 '최근 정부의 공공공사 발주시스템이 BTL과 턴키공사 확대 등으로 바뀌면서 극소수의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중·소 업체들은 응찰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금여력이 없는 건설업체들은 서서히 고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도 '정부가 건설 분야 지방홀대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 상당수가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방 건설 활성화 시책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