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BTL사업 자제해야”
김옥규 교수, 충청권 건설업 활성화 토론회서 주장



▲ 충북도청 서관 중회의실에서 21일 열린 충청권 건설업 활성화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왼쪽 두번째)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오진영기자 photo@hvnews.co.kr

충북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들이 BTL사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설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는 21일 충북도청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건설업활성화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옥규 충북대학교 교수는 이날 “오는 2030년까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오송 물류·교통 중심 도시건설, 보건복지부 행정타운 건설, 기업도시 유치, 충청지역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등 충청권의 건설산업 부흥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충북도를 비롯해 각 시·군은 건설분야를 육성산업 1순위로 지정하고 건설산업 확대와 고급 건설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민간재원으로 학교와 도로 등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L)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BTL사업은 설계사와 몇 개의 건설사가 공동 참여해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투자되는 비용이 수 억원에 달해 지역 건설사가 사업을 수주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어 “과거 소규모 건설사가 수주했던 학교시설 유지·보수 사업도 최근 BTL사업으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아 도내 건설회사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도내 자치단체들은 BTL사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충북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 자치단체는 ‘지역혁신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사업 등을 조기 시행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과 영업능력으로 지역건설업체가 고립되는 것을 자치단체가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숙련저하는 건설산업의 생산기반 와해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청년층 건설근로자와 숙련인력 육성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과 자격체계·취업알선망 구축 등 분야별 고용개선 방안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은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점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고용관계의 불명확성과 장시간 노동, 근로여건 열악, 노후대책 미비 등이 있다”며 “인맥에 의한 취업알선과 지인에 의한 건설기술 습득, 현장성 부족의 교육훈련 등도 건설산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주 40시간 근로시간 정착, 산재예방 환경조성,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적용, 퇴직공제제도 등 노후대책 강화, 외국인력 적정 활용 등의 근로조건이 향상돼야 한다”며 “건설교통부도 건설기업 DB를 구축해 건설기능인력 보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활용을 통해 급여 및 각종 보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