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은 건설공사 조기발주
지자체들 현실 무시한 생색내기 지원책 논란


전국의 각급 자치단체가 올 들어 건설공사 조기발주 시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고민이 부족한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준공 예정인 진천 금암~백곡 간 지방도 등 계속사업 28건과 신규 사업인 단양 영춘~의풍 간 지방도 등 9건을 합쳐 모두 37건 920억 원 상당의 공공 건설공사를 조기 발주할 예정이다.

청주시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1건 35억 원을 비롯해 급수구역 확대사업 및 마을상수도 정비공사 8건 7억 3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 및 급수관 부설공사 4건 5억 8500만 원, 배수지 관리 및 기타 공사 11건 3억 5700만 원 등 모두 44건을 조기에 발주키로 했다.

영동군은 올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 토목직 공무원 3개조 13명으로 합동측량 설계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각급 자치단체들은 이를 위해 대부분 2월 말까지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는 등 조기발주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는 조기발주보다는 연중 고른 발주를 희망하며 일선 자치단체들의 현실을 무시한 생색내기 지원책을 성토하고 있다.

한꺼번에 발주되면 모래와 철근 등 각종 건설자재 수급난이 초래돼 공기 지연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이익이 줄어들면서 건설업계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수해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방식을 외면한 채 이듬해 3월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조기발주로 포장하는 행정도 심각한 문제다.

지역 건설업계는 '수년째 조기발주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고민조차 없이 올해 또 다시 반복되는 시책을 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조기발주보다는 공공공사 물량을 늘리는데 행정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