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민자방식 확대 중·소 업체들 불만 확산

학교·상하수도 이어 국도·고속道 1군업체 독식



충청권 도로건설 추진 현황


롯데건설
천안시 풍세~대전시 대덕구 45㎞ 연결

GS건설
경부고속도 옥산JCT~중부고속도 오창JCT

한화건설·금호건설
충북 현도면~충남 연기군 금남면 도로
충남 연기군~북대전 연결 도로 제안
SK건설 공주~청원간 도로 제안

대림산업·GS건설
제2경부고속도 용인~행정도시간 사업
충청고속도로 신설사업도 민자 유력



행정도시와 수도권 및 충청권을 연결하는 도로 교통망이 일반 재정방식이 아닌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방식(BTL)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와 상·하수도 시설 공사에 이어 국도 건설사업도 BTL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도시 도로망 건설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충청권 건설업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와 지역 중·소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충남 천안시 풍세∼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연결하는 45㎞ 도로에 9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번 사업에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삼성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업체 상당수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결국 나눠먹기식 공사수주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화건설도 금호건설과 함께 충북 청원군 현도면∼충남 연기군 금남면을 연결하는 도로와 충남 연기군에서 북대전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사업을 제안했다.

또 GS건설은 경부고속도로 옥산 분기점(JCT)∼ 중부고속도로 오창 JCT를 연결하는 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며, SK건설도 공주∼청원간 도로를 제안한 상태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이 각각 제안한 제2경부고속도로 용인∼행정도시간 사업도 일반 재정방식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례.

충북도가 행정도시와 청주공항, 충주 등을 거쳐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청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안)에 반영될 경우 민자사업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부분 건설공사가 일반 관급공사가 아닌 BTL·민자 등 선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자본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공사에 참여하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몇몇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선투자 BTL·민자사업에 참여가 이뤄져도 낙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어 이래저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박연수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각급 자치단체가 지방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는 대형 건설사 위주의 정책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더욱이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충북 업체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결 도로망까지 민자로 추진될 경우 상당수 중·소 건설업체가 몰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